4년제 졸업생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239만명으로 전년보다 7.7%나 급증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크게 웃돌았다. 2012년 2.1%, 2013년 4.2%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대졸백수가 이제는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러다 보니 대학 졸업식은 '백수의 출발점'이라는 자조섞인 푸념이 쏟아진다. 취직이 안되니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청년정책이 말만 번지르르한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경기도와 시흥시·수원시등 일부 지자체는 3년간 청년정책을 위해 모두 14건의 조례를 제·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20명 내외의 청년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 등 관련기구를 설치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청년들이 관련된 능력개발·고용확대·주거안정·권리보호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조례만 그럴 뿐 사실상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관할하는 부서는 있는데 정책의 기본방향이 아예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용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청년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국가의 미래다. 하지만 사회에 첫발을 딛기도 전에 실업의 늪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의 태만은 노동개혁 관련 4법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선거용으로 전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다.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도 출범했다. 실효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겠지만 청년대책이 선거를 의식한 '과시용'이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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