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총연장 57㎞의 성남~이천~여주 복선철도에 대한 경기도 동부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여주~원주간 전철사업 및 이천 부발~충주~문경의 중부내륙 전철사업 등과 연계 추진되어 동부권 발전의 호재로 평가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속내는 복잡하다. 코레일은 성남~여주선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손실액을 200여억 원으로 추정하는 한편 적자보전을 위해 기본요금을 수도권 통합환승 기본요금보다 350원이나 비싼 1천600원의 별도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본요금을 수도권의 다른 전철노선과 동일한 1천250원을 적용키로 하고 차액에 대해 도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실보전액이 통합요금제 실시 첫해인 2007년 543억원에서 2009년에는 1천854억원, 2015년엔 2천300억여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동안 환승할인 대상에 좌석버스 추가요금 인상, 2009년 인천시의 통합요금제 늦장편입 등에 따른 추가부담 요인들이 점차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한국철도공사 간 3년을 끌었던 법적 소송을 끝내고 환승손실보전금 비율을 종전의 60%에서 46%로 인하했음에도 도의 금년 부담액은 2천억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신분당선의 기본요금을 2천150원으로 정한 속사정도 경기도의 옹색한 살림살이가 결정적이었다. 인천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철도 연장공사 완료로 영종역이 신설되면서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까진 환승할인이 적용돼 요금이 1천850원이나 영종대교 건너 첫 번째 정거장인 영종역까지는 별도요금인 2천750원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이유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지난달에 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경기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사업만 16개인데 막대한 환승할인 보전금 마련이 주목되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 10년 만에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자칫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치 앞도 예단 못한 민선4기에 실망이다.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전문제는 정부가 서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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