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지난달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 등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기연구원-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천시, 경기복지재단-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시)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결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17일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 7개를 북·동부로 분산시켜 경기도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추가 이전 계획 수립에 따른 것이다.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이 결정되면서 경기 남부에서 경기 북·동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26개 중 15개가 됐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찬반양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역 불균형이라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공공기관 이전이며, 많은 선진국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다. 파리는 프랑스 수도로 산업혁명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화는 부와 산업, 교육, 교통, 문화 등을 파리에만 집중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파리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파리를 제외한 지역은 인구 감소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된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가 선택한 방법은 공공기관 이전이었다. 프랑스는 1960년부터 파리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더욱 강력한 이전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프랑스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 주택, 교육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국토 전반에 걸친 균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게 되었다.

일본 역시 수도 도쿄에만 집중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88년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을 제정하여 2002년까지 59개 국가기관과 30개 공공법인의 이전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스웨덴과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가 수도권의 쾌적한 삶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번 경기도의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1964년부터 1997년까지 14차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고, 1973년과 1980년, 1990년 등 3차에 걸쳐 60개 기관, 2만여 명이 이전했다. 그리고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지정 발표, 2007년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비롯하여 2019년까지 총 15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이렇듯 많은 나라들은 지역 불균형이라는 난제의 해법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찾았고 큰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를 비롯한 많은 분야가 자원기반에서 지식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지식·정보 등이 집약된 지역의 발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지역은 더욱 늦어지면서 지역 불균형은 커지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간극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즉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위기가 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 고착화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의 경우 지역 불균형이라는 문제 인식 후 해법으로 대두된 공공기관 이전을 매우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 불균형 문제는 시간에 비례하여 확대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균형 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이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지는 정해졌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이며 많은 나라에서 효과를 거둔 검증된 방법이다.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고른 발전을 이루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속의 지역 균형 발전 사례의 수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안승남 구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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