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택시 통합호출 앱에 거는 기대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

음료회사 펩시(pepsi)의 CEO를 역임한 웨인 캘로웨이(Wayne Calloway)는 '나를 없애려는 경쟁자를 계속 바라보는 것만큼 내 일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렇듯 시장은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

하지만 국내 택시호출 앱 시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진입한 뒤로 기존 시장경쟁이 무너지며 독점구조가 뿌리박혔다.

국내 택시호출 앱 시장의 절대 강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카카오 택시'다. 전국에서 택시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업체는 10여곳에 달하지만, 카카오 택시가 시장의 80%를 독식하고 있다. 외형만 경쟁체제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독과점이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는 카카오 택시와 같은 공룡 플랫폼의 독점구조를 허물기 위해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이유이다.

경기도 내 택시 운수 종사자는 3만8천여명이며 수원시 등 4개 지자체에서 택시호출 앱을 자체적으로 운용 중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은 벼랑 끝에 선 택시업계의 자생력을 키우고 도민에게 다양하면서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 통합호출 앱을 구축하려 한다.

택시 통합호출 앱 개발은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 맡기로 했다. 새로 개발되는 호출 앱에는 승차거부 없는 최단시간 지정배차, 택시 요금안내, 승객 자동결제 및 리뷰 시스템을 통한 기사관리 등 유용한 서비스를 골고루 담을 예정이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천800만명의 가입자와 23만명의 택시기사를 보유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카카오와의 경쟁은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경쟁 없는 독점시장은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고 있다며 강한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승객들 사이에서도 카카오가 가까운 곳의 택시를 두고 굳이 6~7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택시를 호출한다며 카카오의 배차시스템을 불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는 갈수록 불거져 택시 호출 앱의 순기능과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는 카카오 택시의 이 같은 불공정배차와 독점지배구조 문제를 바로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고 용역을 통해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책도 마련해 플랫폼 택시의 독과점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한 기업에 장악당한 국내 택시호출 앱 시장은 '서비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서비스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면 시장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질적 성장 또한 저해하게 된다.

독점은 오만을 부르고 오만은 품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건 '선의의 경쟁'이다. 경쟁이 있어야 시장이 건전한 발전을 향해 나갈 수 있다.

경기도 택시 통합호출 앱은 공공기관의 또 다른 규제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죽어가는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다양한 호출 앱의 등장과 그들 간의 상호경쟁을 통해 택시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고 승객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한다.

경기도 택시 통합호출 앱은 우선 거리에 따라 호출비용을 책정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요금과 근거리 택시배차 등으로 현재 택시호출 앱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빈 택시가 줄지어 서 있어도 외곽지역이거나 도심 깊숙한 주택가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심지어 코앞의 빈 택시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더는 발생해선 안 된다.

앞으로는 가격에 걸맞은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시장에서의 성패(成敗)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승객은 감소했지만 경기도 택시통합호출 앱의 질 높은 서비스제공으로 경기도민의 편안한 발이 돼주기를 기대해 본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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