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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9일에 치러진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각 지역을 돌면서 자신의 지역공약을 선전하는 방식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인천은 250만명 정도의 유권자가 있고, 우리나라 세 번째 대도시이므로 후보들은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도시에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부천, 김포까지 430만명을 관할하는 국내 최대 지방법원인데, 인천과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법원이 인천에는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다. 광역시도 아닌 수원시마저 2019년에 고등법원이 설치돼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말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김포까지 430만명 관할
인구증가 예상… 항소·항고도 타 지방의 2배


인천연구원은 올해 5월25일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인천·김포·부천지역은 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고, 현재 인천과 김포 등지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다수이므로 앞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 비율이 다른 지방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수도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천고등법원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더욱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는 경우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을 분산해 처리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천고등법원이 신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인천시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섬에 거주하는 주민 등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꼭 필요하므로 이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은 경제력으로는 이미 부산을 추월했고, 수도권에서 대단위 경제권을 형성한 지역이다. 그동안 인천 시민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을 내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했고, 서울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섬주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고려 반드시 필요
시민들 '유치 의지있는 후보 지지' 믿음줘야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인천은 인구뿐만 아니라 사건 수와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의 고등법원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수의 사건이 생기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빨리 재판을 받아 자신의 권리 구제를 받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국가기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인천고등법원의 미설치가 인천지역 주민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내년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인 지금 인천 지역의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대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 돼야 한다고 주창하고 싶다.

그리고 인천 시민들은 인천고등법원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도 줘야 한다. 고등법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지는 행정부의 지지와 설립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공약을 잘 지키려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인천고등법원을 반드시 설치해 주길 바란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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