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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교육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력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여러 정책들 가운데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 이렇게 펜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학생 모두에게 10만원을 교육회복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지급 방식과 업무 추진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부터 먼저 하다 보니 이를 학교로 문의하는 학부모님들과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는 학교 사이에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혈세인 공공 재원
특정 정치세력 물쓰듯 지원
교육회복에 도움될지 생각해봐야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아이들에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 재원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다. 모두가 코로나19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잘 버텨왔고, 성실한 납세자로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마련된 재원이다.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개인이 생색을 낼 수 없는 공공의 재원인 것임에도 마치 자신들이 선심을 쓰는 것처럼 물 쓰듯이 쓰는 데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 재난지원금도 같은 맥락이다.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과 갈등만 부추겼을 뿐 실효적이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최소의 생계와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10만원이 누군가에게는 밥 몇 끼 사 먹을 적은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의 기로를 바꿔놓을 수 있는 돈이기에 세원을 투입할 때에는 더욱더 신중했어야 한다.

무작정 원칙 없이 투입되는 지원금은 금방 말라버리는 물처럼 큰 의미는 없다. 식물을 키울 때 애매하게 주는 물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순간적인 갈증의 해소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뿌리가 제대로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선심성 정책은 금방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교육회복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냉정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교육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하향식으로 정해 줄 것이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지원금도 필요한게 뭔지
충분히 의견 수렴후 정책 추진해야


당장의 지원금을 주어서 싫어할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필자와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경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교육청은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여 단기적인 달콤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을 보고 백년지대계의 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 재원은 국가 전체 경제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과 발전이 함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경제 동력이 제자리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만 증가한다는 것은 득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물가 상승과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조금만 시선을 멀리 본다면 지금 교육회복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지급하는 지원금 10만원은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

교육청은 지금의 상황에서 위기에 몰린 아이들의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 아이들이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회복 지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디 교육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치열한 고민을 하기 바란다.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경인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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