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올해 안에 비용분담 협의를 마치겠다며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국감장현장에서 오 시장의 발언은 그 자체로 공신력이 생긴다.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서울시로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구간을 직접 연결하여 운행하는 사업으로, 1999년 3월 국토교통부의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 수립에 따라 시작되었다. 2000년에 서울시가 이를 기획하여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 6월,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2019년도 말 서울시는 돌연, 인천시민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서울시는 교부된 차량 구입비를 다시 국토부에 반납하였다.
인천으로서는 서울의 갑작스러운 조건 변경과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는 우려에 따라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끝없는 논의 끝에 시설비 분담 의견을 공식적으로 서울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갑자기 운영비까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논리대로라면 계획단계에서 법적 지위 재정립과 사업비와 운영비 분담에 대해 논했어야 했다. 뜨물 먹고 주정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이 같은 억지는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22년전 서울시, 국토부와 독자적 추진 사업
뒤늦게 시설비 분담요구까지 받아 들였는데
이젠 운영비도 달라 '무리한 억지' 시민 분노
오세훈 시장 "연내에 추진" 약속 이행 기대
김교흥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고성이 오갔던 서울시 국감현장에는 잠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의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직결사업은 1999년, 그러니까 어제오늘 결정된 일이 아니라 무려 22년전부터 서울시와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여기에 그간의 서울과 인천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인천시는 시설분담비의 10%인 40억원 분담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은 한 발 더 나아가 여기에 운영비까지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서울시의 무리한 주장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 무리한 주장의 중심이 된 '인천시민'이 서울에서 1년 한 해 소비하는 카드 소비액이 무려 5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쯤되면 인천시민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서울시의 주장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언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인천과 서울의 갈등은 비단 이번 직결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30년 넘게 서울에서 사용했던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재까지도 대체매립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내로남불식 행정에 인천시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현재 인천시 전역에는 '인천시 응원합니다. 조속히 시일 내에 9호선 직결 이행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이는 서울시, 국회의사당 등 120곳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는 반대로 갑작스레 인천시가 9호선 공항철도 직결을 즉각 시행하라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피켓도 눈에 띄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 피켓은 서울시청 광장으로 향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하고 싶다.
연내의 사전적 정의는 올해 안, 2021년 12월31일을 말한다. 인천시민의 인내의 시계는 2021년 12월31일까지다. 국감장에서의 오 시장의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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