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01000583900027191.jpg
파주시 탄현면 이장단 협의회와 성동리 주민 20여 명이 14일 고양시 육군 9보병사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성공단 배후 복합물류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배후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 3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주민들이 군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부대의 동의를 촉구했다.

탄현면 이장단 협의회와 성동리 주민 20여 명은 14일 고양시 육군 9보병사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16년 시작된 물류단지 사업이 군부대의 부동의로 답보 상태에 빠져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배후 복합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용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보관할 물류시설과 개성공단 생산 제품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성공단에서 16㎞가량 떨어진 파주시 성동리 일원에 21만2천663㎡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가동이 중단될 때마다 입주기업들이 공단에 제품을 고스란히 두고 나오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점을 감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측에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시설 용역비 등으로 지금까지 80억 원이 들어간 상황이다.

국토부 실수요 검증과 농업 진흥지역 해제 등은 마쳤으나 군부대의 '군사시설 보호 심의'를 5차례 통과하지 못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토지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없어 이날 단체 행동에 나섰다.

신덕현 파주시 이장단 협의회장은 "군부대의 부동의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프로방스, 탄현산업단지, 숙박단지 등 개발이 활발히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물류단지 관계자는 "군부대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데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9사단은 모든 심의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법과 기준에 입각해 적법한 절차와 면밀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 부지는 유사시 적의 주요 접근로로써 관측 및 사계, 화력 및 장애물 운용을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전투공간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에 따라 부동의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단은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