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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前 국회의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한 시간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북한은 핵탄두의 다양화 다종화가 가능해졌으며, 이미 '섞어쏘기'와 '소나기 발사'라는 형태로 시험 발사한 ICBM(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여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시키면 3분 안에 초토화될 수 있다. 참으로 상상조차 싫은 끔찍한 안보상황이지만 현실이다.

우리가 지금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3축체계(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컬레인 시스템, 대량응징보복)는 사실상 북핵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안보사항에 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의 고도화와 공격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미국의 핵우산은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핵'·'트럼프 리스크' 해결방안 시급
北 핵도발 징후 즉각 대응 가능한 버튼 필요


김정은은 지난해 4월 북한군 창설 열병식에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고 김여정은 남조선군을 궤멸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핵위협에 실질적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주한 미군은 문재인 정권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트윗을 올리기 직전까지 갔었고, 한미연합훈련을 우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시 가장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논의를 한 사실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국무장관을 지냈던 에스퍼와 폼페이오의 회고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북핵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접히는 '트럼프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이제 우리는 한미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고, 한국을 3분 이내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김정은의 핵'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핵우산이 언제든지 접힐 수 있는 '트럼프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 나서야 한다.

다행히도 지금은 한미 양국이 윤석열-바이든 두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유대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단됐던 한미확장억제협의체가 재가동 되었으며 한미연합군 훈련도 재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 무력도발에 전략자산전개, UN안보리 제재 같은 실효성 없는 조치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북한의 핵실험 같은 '액션'에 우리는 '쇼잉'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도발 징후가 보일 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즉각 '핵우산을 펼칠 수 있는 버튼'이 쥐어져야 한다. 한미확장억제협의체는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에 직면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 시스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핵 공유를 해야 하고, 한미연합사가 전술핵을 공동 운용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나토동맹이 하는데 한미동맹이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시스템의 구축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키면서 북핵의 도발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7차 실험 앞두고 한미동맹 '새로운 시험대'
美서 안위 보장 못하면 자체 핵우비 입어야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섰다. 반드시 김정은의 어떠한 핵미사일의 공격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이나 LA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말을 곱씹어 보고 있다. 북한의 무인공격기가 서울 한복판을 휘젓고 다니는 도발도 북한 김정은이 핵이라는 뒷배를 믿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핵우산을 넘어 핵우비를 입으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 미국 핵우산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위를 확실히 지켜낼 수 없다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의 대한민국의 핵우비를 자체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다.

/원유철 前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