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지원 필요
금투세 유예는 미봉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재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김 지사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거래세 폐지 검토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지사는 “강행, 폐지, 유예 세가지 방법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며 “궁극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어야 한다. 언젠가는 금투세는 되는 것이 맞다. 유예는 골치 아픈 문제를 뒤로 이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도입 유예 또는 기준 완화 등 보완 입법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는 결이 다른 방향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제일 밑바닥 수준인 주주환원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금투세와 같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CBS 이철희의 주말뉴스쇼에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일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사실을 두고는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 사법 정의가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신3김’(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 새로운 주자로 거론된다고 하자 “신3김은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며 파이를 키우라는 뜻으로 들리고 정치는 파이를 자꾸 키워야 한다”면서도 “경기도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