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조직개편 따라 2~3년마다 변경

소관업무 동일해 ‘혼선·불편’ 유발

회귀 행태… 원칙 없이 예산 낭비

가평군의 조직개편에 따른 잦은 ‘과’ 명칭 변경을 두고 원칙 없는 돌려막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요 소관업무는 그대로인데 짧게는 2~3년만에 바뀌거나 과거에 사용됐던 명칭으로 회귀, 돌고 도는 ‘회전문’ 행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가평군의회는 7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국·과·팀 명칭 변경 및 팀 신설·통합 등 기구 조정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재난과→안전총괄과 ▲농업정책과→농업과 ▲축산정책과→축산과 ▲환경정책과→환경과 ▲허가민원과→허가과 등으로 과 명칭이 변경된다.

팀 명칭도 ▲행복돌봄팀→노인복지팀 ▲체육팀→체육진흥팀 ▲산림녹지팀→공원녹지팀 ▲개발민원팀→개발허가팀 ▲농지민원팀→농지허가팀 ▲산림민원팀→산지허가팀 등으로 바뀌고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 등이 골자다.

또한 종합상황실팀, 관광마케팅팀이 신설되고 청렴팀·규제개혁팀은 ‘청렴팀’으로, 자치행정팀·기록물관리팀은 총무팀 등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농업과, 환경과, 허가과 등 주요소관 업무는 그대로인데 과 명칭만 2~3년만에 바뀌거나 과거 명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나오면서 혼선·불편 유발 및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농업과의 경우 2005년에서 2007년 농업정책과로 쓰이다가 농업과로 변경된 후 농정과(2013~2015년)→농업정책과(2015~2025년)를 거쳐 되돌아온 셈이다.

환경과 역시 2007년 환경과에서 2022년 환경정책과로 바뀐 후 3년 만에 회귀했고, 허가과도 허가민원과(2001~2006년)→허가과(2006~2013년)→허가민원과(2013~2025년)를 반복하고 있다.

과 명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각종 서식 교체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되면서 원칙 없는 명칭 변경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 A씨는 “과거의 명칭을 돌려가며 사용하는 과 명칭변경은 과거로 회귀하는 행태”라며 “과 명칭변경은 과 각종 서식은 물론 각종 안내판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예산낭비가 우려는 만큼 명칭변경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부서 명칭에 ‘정책’ 등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용어를 제한하고 조직이나 부서의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순한 용어를 사용해 군민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