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 민원 급증 전망

道교육청 ‘예방 프로그램’ 중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경인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경인일보DB

올해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각 대학교가 대입 전형에 의무로 반영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내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지난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감점이 돼 악영향을 받는 셈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지만 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과 연관된 학부모들의 민원이 심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산에서 근무하는 고교 교사 A씨는 “이제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록이 대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게돼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원으로 교사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대입 전형 반영으로) 더 많은 민원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A씨는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로 인해 이동수업이 활성화되면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관리가 더 힘들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이동수업을 하다 보니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도내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종로학원이 지난 6일 발표한 ‘학교폭력 심의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경기 지역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1천507건이었는데 지난해 2천211건으로 46.7%나 올랐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대입 반영으로 관련 학부모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도 증가해 그만큼 민원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기형 관계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형 관계 성장 프로그램은 관계 형성, 관계 개선, 관계 회복의 단계로 나눠져 있다”며 “갈등의 조짐이 있을 경우에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경기형 관계 성장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