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제연 주도 연명서 성남시 제출
기존 공모방식 “부작용 많다”
오는 6월말 전후로 예정된 분당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기준’ 등의 발표를 앞두고 분당 내 38개 아파트단지가 주민제안 방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아파트단지들은 선도지구 선정 때 적용된 기존의 공모방식은 소모적 경쟁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주민제안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최우식)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분당재건축연합회(이하 분재연)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2차 특별정비구역을 선정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의했고, 각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동참을 요청한 결과, 38개 단지 2만5천여세대가 연명서를 제출해 지난 4일 성남시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당재건축은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등 9만5천여가구가 대상이다. 분재연 측은 “이번 연명서 참여율은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한 4만7천여세대(선도지구 제외)의 과반수가 넘는 수치”라며 “주민제안방식을 요구하는 분당구민의 민의가 얼마나 강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재연 측은 기존 공모방식이 아닌 주민제안 방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분재역 측은 우선 공모방식의 비형평성을 문제삼으며 “전국이 정비기본계획을 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성남시도 2024년에 원도심 정비기본계획(변경)을 기존 예정구역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분당신도시만 공모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 방식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공모방식의 특성상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열경쟁을 만들고, 무리한 추가공공기여 베팅 등 무리수를 두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
분재연은 “기간제한 없이 상시로 주민제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각 단지가 준비되는 대로 주민제안을 접수하면, 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하고, 해당년도 계획물량을 고려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기존의 공모방식으로 할지 주민제안 방식으로 할지 결정된 게 없고,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분재연이 밝힌 주민제안 방식 연명서 참여 아파트 단지는 ▲야탑 장미현대 ▲야탑 탑벽산 ▲야탑 탑경남 ▲야탑 탑대우 ▲정자 한솔한일 ▲정자 한솔청구 ▲정자 한솔LG ▲정자 정든동아1단지 ▲정자 정든동아2단지 ▲정자 정든우성4단지 ▲정자 정든우성6단지 ▲정자 정든한진8단지 ▲정자 상록우성 ▲정자 상록라이프 ▲이매 청구 ▲이매 성지 ▲이매 동신9단지 ▲이매 한신2단지 ▲이매 동신3단지 ▲이매 금강1단지 ▲이매 동부코오롱 ▲이매 아름건영 ▲이매 아름태영 ▲이매 아름한성 ▲금곡 청솔5단지 ▲금곡 청솔10단지 ▲구미 까치3단지 ▲구미 무지개대림 ▲구미 무지개LG ▲구미 무지개신한건영 ▲구미 무지개6단지 ▲구미 무지개7단지 ▲구미 무지개10단지▲구미 무지개11단지 ▲구미 무지개12단지▲수내 푸른벽산 ▲수내 푸른신성 ▲수내 푸른쌍용 등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