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구리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부족으로 국비 확보가 절실함에도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구리시의 행정이 지적을 받았다.
9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정은철(민)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소통채널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공모, 전체 사업비 33억원 중 16억5천만원을 확보한 ‘아차산 시루봉보루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협치’의 좋은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전·후반기 필요사항 같은 것은 국회 협조를 받아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시민들이 시장을 칭찬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차산 시루봉보루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시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업해 확보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이후 이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지역 정치권에는 당시 성과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이 먼저 공표하면서,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이 분노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정 의원이 ‘시민이 시장을 칭찬할 것’이란 발언에는 이같은 배경이 있다.
권봉수(민)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민주당 정부 출범 뒤 각 지자체가 경쟁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 특별한 당부를 더했다. 그는 “주요한 외부재원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인데 바뀐 정부의 정책에 맞는 사업을 제안해야 특교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교세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인 만큼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야 한다. 협의 체계를 갖춰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