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약 327만명, 인천 약 302만명

행정인력·재정 여건은 한참 뒤처져

국립대병원 부재·공공기관 유치 저조

수도권·비수도권 소외 ‘이중 정체성’

정부, 특수성 인정하고 대응 나서야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24년 말, 인천광역시 인구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영역을 넘어서 인천이 수도권 관문이자, 전국 유일의 해양·항공·물류 중심지로 실질적인 대도시 위상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인천시가 처한 행정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진다. 인구 규모는 부산과 유사하지만 행정 인력과 조직, 재정 여건 등 도시 운영의 핵심 축에서는 아직도 한참 뒤처진 모습이다.

실제 부산과 인천은 비슷한 인구 규모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산 인구는 약 327만명, 인천은 약 302만명 수준이다. 부산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반면 인천은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인구만 놓고 보면 두 도시 모두 대한민국 대표 ‘300만 대도시’로 분류된다. 그러나 두 도시의 행정 인력과 지원 체계를 비교해 보면 뚜렷한 격차가 드러난다. 소방직을 뺀 부산시 본청의 공무원 총원은 약 4천800명으로 인천시 본청 총원인 약 3천400명보다 1천400명 이상 많다. 전체 공무원 수(군·구 포함)로 보면 부산은 약 2만1천명, 인천은 약 1만8천명으로 도시 전반의 행정 처리 역량에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행정 격차는 단순히 공무원 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시민 한 명당 담당 공무원 수가 적다는 뜻이고 이는 ‘민원 응대 지연’, ‘복지 서비스 누락’, ‘재난 대응의 느린 초기 조치’ 등 시민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과 위험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왜 인천은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 이유는 인천이 300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제도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규모는 비슷하지만 국회·지방의원 수조차 부산보다 적고 시 본청 행정 조직도 상대적으로 단출하다.

최근 인천고등법원 신설이 확정되며 사법 기능 일부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국립대병원 부재’, ‘중앙행정기관 분산 부족’, ‘공공기관 유치 저조’ 등에서 수도권 도시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는 인천이 여전히 수도권의 ‘외곽 도시’로 인식되며 주요 행정 기능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소외가 단순한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재정·정책 지원이라는 실질적 영역에서도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중앙정부는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국비 지원이나 지방교부세 배분에서 후순위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부산시의 보통교부세는 약 1조8천억원이지만 인천은 약 1조원 수준으로 약 8천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두 도시의 인구 규모나 재정자립도, 정책 수요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결국 ‘비수도권이 아니니 지원 대상이 아니고, 수도권이지만 중심은 아니니 투자 대상도 아니다’라는 불합리한 현실이 인천시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인천은 수도권 중심 도시이자 동시에 비수도권 소외 지역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는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별도의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 정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비 보조사업의 비수도권 우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지방교부세 또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300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가벼운 수치가 아니다. 이는 곧 300만명의 시민이 보다 나은 도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천이 명실상부한 ‘300만 대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 인력과 제도의 실질적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역차별 받고 지방도 아니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지금의 모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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