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정책자금’ 허위광고 기승
홈페이지는 태극 로고로 ‘눈속임’
소상공인 대상 수법… 피해 속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는 점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광고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2025년 대한민국 정부 정책자금’이란 제목의 광고가 돌아다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불법 유흥·도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 2~4%를 적용해 최소 1천만원, 최대 10억원을 대출해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광고 내용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공인특화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1개 세부 사업으로 나뉘어 있으며 사업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적용 금리, 대출 한도 등이 모두 다르다.
광고에 첨부된 링크에 접속하면 ‘지원사업 컨설팅’을 제공해 소상공인 누구나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받도록 도와준다는 업체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홈페이지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준다고 안내한다.
이 업체는 광고 포스터에 태극 문양 로고를 첨부해 정부 기관의 광고인 것처럼 시민들을 속인다. 또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는 문구를 적어 시민들이 조바심을 느끼고 첨부된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한다.
이 광고를 접한 시민들은 새 정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상공인 유모(67·인천 중구)씨는 “벼랑 끝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 줄 알고 기뻤는데, 사기라니 허망하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는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 혼란스러운 시기를 악용한 수법으로 보인다”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의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금융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566-1188),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등에 신고하거나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