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소외’ 가정어린이집, 저출생보다 빠른 감소

주거지 가깝고 대기 짧아 선호

작년 도내 3710곳, 4년새 35% ↓

국공립 등 영아반 확대 속수무책

정부 대책 없어 지원금 등 격차

가정 어린이집이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외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10일 오후 경기도내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원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5.6.10 /이지훈기자 [e-mail]

영아의 보육을 책임지는 ‘가정 어린이집’이 저출생 영향과 함께 유보통합 사각지대에 놓이며 줄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소재 가정 어린이집은 3천710개로, 지난 2020년(5천769개)에 비해 35% 이상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국공립 어린이집은 1천558개로 오히려 46% 늘었다.

0~2세 이하 영아의 보육을 맡는 가정 어린이집은 20인 이하로 아파트 단지나 주거시설 등에서 운영된다. 주로 주거지와 가깝고, 입소 대기도 짧은 편으로 선호도가 높아 전체 어린이집 수의 절반 가까이(44%) 차지한다.

4년 동안 도내에서 2천개 이상 문을 닫으며 가정 어린이집이 운영난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본격 시행되는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 가정 어린이집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성남에서 가정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운영하는 박모(50대)씨는 올해 처음으로 영아가 정원(20명)에 못 미치는 16명밖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유보통합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게 박씨의 주된 불만이다.

기존 3~5세 반을 운영한 대규모 민간·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최근 영아반까지 확대를 추진하며 0~2세부터 민간·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보내는 부모들이 급격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소규모 시설로 0~2세 보육에 특화된 가정어린이집은 연령 반의 확대·조정이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박씨는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 유보통합에 가정어린이집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게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며 “시설별 지원금 격차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이 늦어질수록 폐업하는 곳도 늘고, 가정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유아와 부모들도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약 5만원의 급·간식비도 3∼5세에만 적용되며 도내 가정어린이집은 2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다. 보육 시설 전반이 겪는 저출생과 함께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라는 이중고에 놓였다는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보통합 관련 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과 법안 등 논의할 사안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유보통합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