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 초부터 87개 기관 경영평가

예산반영, 성과급, 임원연임 등에 영향

鄭 “시기·구성·지침 새 정부와 안맞아…

윤 정권 정책 지지·엄호로 귀결될 위험”

12·3 비상계엄과 탄핵이 이어지던 시기에 50여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이 같은 인적 구성으로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불거졌다.

11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시기와 구성, 지침 등이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 이뤄져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경영평가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별 예산 반영과 직원 성과급, 임원 연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87곳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해왔다. 오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 구성의 편향성부터 지적했다. 운영위는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 등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데다 일부는 대통령실 또는 보수성향 국책연구기관 출신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 계엄·탄핵 정국에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비호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19개 공공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 모집공고가 올라와 절반 이상 임명되고, 12·3 비상계엄 이후에만 50여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것으로 정 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헌정질서가 중단된 시기에 약 4개월간 진행돼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한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며 “6월20일 최종결과를 내기 전에 신속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거의 없는 낙하산 알박기 기관장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공공기관은 세금 등 국가재원으로 운영되며 경영평가는 그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왜곡된 평가와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면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