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부당거래 엄청난 형벌

배당 많은 기업엔 세제 혜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 물어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가 조작, 통정매매, 가짜 정보 올리기 등의 부당 거래를 하게 되면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한 주식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는 과징금을 부과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장 구조가 한국 주식시장을 저평가하게 만들었다”며 신속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위한 조직·인력 확충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배당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안정적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법안을 언급하며, “조세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면 배당세 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개혁 입장을 밝힌 이날,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천900선을 돌파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3년 5개월 만의 회복이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5.19p(1.23%) 오른 2천907.0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15.09p(1.96%) 오른 786.29로 마감하며 동반 강세를 기록했다.

/정의종·하지은·김지원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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