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인천 첫 도입후 동참 저조
도난·분실 방지 효과도 ‘회의적’
인천 연수구가 자전거 도난·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 11년 만에 폐지했다. 자전거 등록률이 저조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연수구는 최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전거 등록제를 폐지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등록 자전거에 부착된 ‘등록 스티커’는 자체적으로 폐기해 달라고 했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 자전거 소유자 정보를 지자체가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차량번호판처럼 등록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해 자전거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빠르게 이를 찾을 수 있다. 또 자전거가 길거리나 사유지에 무단 방치됐을 경우 자전거 소유자에게 철거 예고를 하기도 한다.
지난 2008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자율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해 왔다.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연수구는 2014년 인천 지자체 최초로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어도 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어 동참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았다. 지난 4월 기준 연수구에 등록된 자전거는 총 2천477대로, 지난 2년간 54대만 늘었다. 또 자전거 소유주가 등록된 자전거를 버렸거나, 소유주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구청을 찾아 바뀐 정보를 새롭게 신고해야 하는데, 실행에 옮긴 주민은 없었다.
자전거 도난·분실을 막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전거를 훔쳐 간 사람이 자전거에 붙인 등록 스티커를 제거할 경우, 소유자에게 이를 돌려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등록 자전거가 도난·분실됐다며 구청에 이를 신고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12일 연수구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구민들이 직접 구청에 방문해 자전거를 등록해야 해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자전거 보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