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공언… 정부의 능동적 지원·실행력 관건
대선기간 경기도 1호 공약 강조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우선 추진
이후 근로시간 여·야 협의 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선 기간 줄곧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를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1호 공약으로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을 공언한 바 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화성·평택·이천·안성·성남·수원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연구개발부터 설계·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은 지난 정부에서 사업 계획이 발표되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경기도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622조원을 투입하고, 이를 위한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문제도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이 수개월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 52시간 근무 적용 예외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물론,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제외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올해 안에 법안이 공포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부 차원의 능동적인 지원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환 상명대학교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반도체 공약의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추진력과 실행력”이라며 “(주 52시간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에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여야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도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조속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도는 새 정부 지역현안 건의사항에 용인·평택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구축, 안성 소재부품 특화단지의 신속한 인허가 협조 등을 담았다.
아울러 도는 반도체 산업벨트의 일부인 성남 판교 팹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작업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도 팹리스 양산 지원 및 인력 양성 41억원 등 관련 예산을 포함해 놓은 상태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