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위 ‘사업 실효성’ 위해

개편 필요성 정책 제안서에 담아

시도별 아닌 권역 설정 등 주장

인천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올해 첫발을 뗀 가운데, 새 정부가 기존 RISE 체계를 다시 개편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개혁안 구상을 담당해 온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정책 제안서에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으로 조직된 이 위원회는 당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핵심 교육 공약을 제안한 기구다. 각계 교육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여했는데, 이번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만큼 대선 직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활동 목적이었다.

12일 위원회의 대선 기간 활동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자치위원회 교육 정책 제안서’ 자료집을 보면, 위원회 14개 본부 중 하나인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는 RISE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이전까지 대학 재정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담당했는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넘겨받았다.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며 동반 성장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두고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는 RISE 사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초광역권별 RISE 센터’ 설치·운영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 경제권·생활권을 고려한 초광역권 설정을,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인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체제와 연계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외에 지역 대학들이 모두 재정위기를 겪는 상황인 만큼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확대, RISE 센터 설치 시 ‘별도법인’으로 운영해 독립성 확보 등도 제안했다.

인천시는 올해 수립한 ‘인천시 아이(i)-RISE 5개년(2025~2029) 기본계획’(3월4일자 3면 보도)을 토대로 최근 대학들과 지역 특화 사업을 시작한 상태다.

관련 사업은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 원도심 가치 재창조(대표 과제) ▲전략산업 융합기술 고급인력 양성 ▲혁신기술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공유플랫폼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사업 12개 ▲인천 늘봄학교 대학 연계 활성화 지원 ▲인천 의과대학 혁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국가 지정 과제 2개다.

위원회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에서 활동한 김훈호 위원은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하면 각 시도지사가 RISE 사업으로 대학에 불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시도지사가 서로 견제하며 대학과 지역 발전이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며 “이는 향후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시 지역별 특성화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