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첫 보험료 1개월치 지원
도지사 시절 ‘지역 형평성 논란’ 불발
‘제도 개편’ 청년층 반발 해소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역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다시 빛을 볼 전망이다.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추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해, 이런 구조를 아는 청년들은 일찌감치 가입해 수혜를 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점을 공공 영역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첫 가입 비용을 도가 부담해, 도내 만 18세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취임 초기부터 역점적으로 이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정부 반대에 가로막혔다. 경기도만 도 예산을 토대로 시행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지방정부는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시행할 때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결국 정부 동의를 받지 못해 불발됐다. 대신 도는 만 19~34세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 관련 교육을 수료하면 3만원 상당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사업’을 시행했었다.
빛을 보지 못하는가 싶던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이 대통령 취임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국비를 들여 전국 단위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시행에 걸림돌이 됐던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도지사 재직 당시보다 제도가 보완된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당시엔 만 18세에 가입하고 수십년간 납부 예외 상태로 둔 후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중년이 된 다음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실제 연금 납부 기간보다도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제도 개편으로 추납 가능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됐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에서도 검토 방향을 긍정적으로 틀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 국민연금 제도 개편으로 연금을 ‘더 내고 덜 받을’ 가능성이 커진 청년들이 이에 반발하는 상황 속,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이 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재정 문제 등은 변수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도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비로 147억원을 편성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