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변화’에… 대북전단 강경대응 기조로

李대통령, 예방·사후 처벌 대책

경찰도 민간단체 살포 집회 제한

오늘 통일부 주관 종합대책 논의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14일 SNS를 통해 공개했다. 2025.6.13 /이재명 대통령 SNS

새 정부 출범 후 남북 관계에 대한 기조가 바뀌면서, 대북 전단 대응 방향도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 예방·사후 처벌을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15일에도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 준비를 위해 파주 임진각을 찾았는데, 경찰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에 나서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데 이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예방·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지난 14일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등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전단이 발견된 가운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을 살포한 개인·단체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도 지난 11일부터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시·군에서 24시간 감시에 돌입하는 한편,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 예고 후엔 파주 임진각 등에 경력 수백 명을 투입한 상태다. 이날 납북자가족모임이 집회 준비를 위해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파주 임진각을 찾았다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라는 명칭으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지난 14일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정부 지시에 따라 집회를 제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천군을 찾아 육군제25보병사단과 군청을 방문한 한편, 자신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청산면을 잇따라 살폈다. 연천군 방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하면 접경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충돌까지 가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한다”며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 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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