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4대강, 데이터가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이 주목받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약집 중에 여주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정책을 고른다면 ‘4대강 재자연화’를 빠뜨릴 수 없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발생과 수질 생태계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개방하겠다는 정책이다.

여주에는 4대강 사업으로 3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와 존치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만큼 여주 사람들의 반응도 엇갈리긴 하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대규모 준설사업으로 장마철마다 되풀이되던 홍수로 인한 위험이 사라졌고 3개의 보가 생기면서 수량이 늘어 농업용수가 넉넉해지고 수변 경관도 수려해졌기 때문이다. 4대강 기념탑 조성을 위해 여주시민 1만명이 적잖은 기금을 모았다는 소식은 이를 입증한다.

이같은 이유로 여주사람들은 ‘보 개방’, ‘보 해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문재인 정부때 보 개방으로 농업용수 부족과 지하수 고갈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여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정당이 다른 시장과 시의원 간에 격렬한 토론이 오갔다. 민심을 반영하듯 정치권의 상반된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무엇이 지역의 현실과 시민의 삶에 우선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점에서 일치했다.

4대강 사업에 드는 의문 하나는 산업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강을 두고 왜 일시에, 똑같은 사업을 벌였는 가이다. 혹자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회복 같은 거시경제적인 이유를 들 것이다. 이때 강은 도구화된다. 뭉뚱그려 ‘16개 보의 해체’를 먼저 꺼내는 것은 16개 보를 동시 설치한 사례와 다르지 않다.

4대강 사업 이후 10년이 넘었다. 데이터는 충분하다. 이것이 4대강의 또 다른 도구화를 막는 길이다.

/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