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운명은? [이재명 시대, 경기도는·(5)]

기본소득 중복 지적… 차별화된 정책 브랜딩 필요

李 시그니처 전국 확대 가능성

현금성 지원 양립 불가 의견도

사업 대상 조정땐 시너지 기대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6.13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불리는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 정책의 주무대가 됐던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차별화를 꾀한 ‘기회소득’을 확대중인데, 현금성 지원이란 정책 내용상 양립이 불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다가오는 기본소득 시대에 기회소득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인데, 기회소득의 생존을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정책 브랜딩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본소득 실시지역 현황점검을 위해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 주민 및 상인들과 만나 농촌기본소득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직접 물었다.

청산면은 이재명 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2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도입된 곳이다. 현재 청산면 주민들은 매달 15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데 지역 주민이 내년 사업 종료에 아쉬워하자, 이 대통령이 “안 끝날 것”이라며 정식 사업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유세 현장에서 농촌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아동수당 등을 언급하며 본인의 시그니처 정책 어필을 놓치지 않았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보편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을 뜻한다.

현재 국회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확장 범위에 따라 민선8기 경기도의 기회소득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취지다. 장애인·체육인·예술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의 분야가 있는데 기본소득과는 ‘보편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문제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모두 크게 보면 현금성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도는 중복을 이유로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시절 도입됐던 농민기본소득을 폐지하고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이 확대되지 않는 데 대해 비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이 만들어지면, 경기도의 기회소득의 입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기회소득의 개념은 다르다”며 정책 중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 기존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던 복지 정책에서 진화됐기에, 중앙정부에 정책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회소득은 기존 복지정책도 경제정책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의 사회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회소득)정책 브랜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기회소득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책도 현재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