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 전국 확대까지 가능할까
김동연 “국민 일주일 바꿔보고 싶어”
경기도 민간기업, 공공기관 68개 참여
경기도가 공공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실험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주 4일제’를 내걸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오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먼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인삿말을 통해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에 주 4.5일제를 시작했다.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사업을) 기획했는데, 전 정부로부터는 어떠한 지지와 반응도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 4일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있다. 주 4.5일제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경기도가 시작하면 대한민국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도내 민간기업 67곳 등의 기업 관계자들이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건의사항 등을 요청했다.
주 4.5일제 참여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아 105개 기업 중 83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최종 참여하게 된 기업은 68개다.
경기도의 주 4.5일제는 노동자의 임금삭감이 없이 노동시간 단축만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선정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의 유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전통과자 생산업체 관계자는 “매출의 70% 정도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적 스케줄을 맞추다보니 급발주가 많고 생산 일정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해 직원들 간의 업무량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며 “그러다보니 주 4.5일제를 전 직원에게 일괄 적용하기엔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다. 일부 부서만 먼저 도입한 다음 순차적으로 전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주 4.5일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 AI 관련 스타트업 업체 관계자도 “스타트업 특성 상 프로젝트 단위나 시기별로 업무량이 많을 때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주 4.5일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스타트업에 특화된 주 4.5일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애로사항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대책을 만들어낼 지 주목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진행되며,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선영·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최미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영국 최초로 주4일제를 시행한 지자체인 사우스케임브리지셔 디스티릿의 브리짓 스미스(Bridget Z.D. Smith) 자치구 집행위원장도 영상축사를 보냈다.
경기도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에 주4.5일제를 적용하기 위해, 예산 소진시까지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모집에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839, work45@gif.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