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지방비 20% 부담
지역화폐 추가 발행도 보폭 못맞춰
경기도 내 일부 시·군들 수심 가득
정부가 지역화폐 추가 발행과 13조원 규모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공언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반색할 줄 알았던 경기도내 시·군들은 마냥 반기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에 덧대 지방비가 매칭돼야 하는 사정 때문인데, 곳간 사정이 좋지 못한 일부 지역의 경우 추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지방비 매칭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비 80%에 지방비 20%를 보태 전체 지원 예산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도 1차 추경에서 4천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지난 19일 발표한 2차 추경안에도 6천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9조원이 됐다.
현재 지역화폐 관련 정부가 해당 지역에 지원하는 비용만큼 시·도와 시·군이 각각 매칭해서 마련하는 구조다. 지역화폐를 충전했을 때 공공 재정을 들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7%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 2%, 시·도비 2%, 시·군비 3%로 나뉜다.
정부는 지자체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10%)에 대한 국비 지원율(수도권 5%)을 상향했지만,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지역화폐 추가 발행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화폐 추가 발행량에) 맞출 수 있는 시군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발행량을 맞추기에도 예산이 벅찼었다”고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비지원 비율이 더 높지만,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가평군 관계자는 “결국 (발행량에 맞춰) 매칭할 예산이 필요한데, 시군비가 부족한 상황인 것은 똑같다. (시군별로 의견수렴을 해봤을 때) 시군 여력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으면 결국 정부도 감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정부 추경안에 대한 공지가 내려오는대로 도내 시군 의견을 파악해볼 계획이다.
현재 1회 추경을 경기도의회에서 심의중인 경기도 역시 정부의 지역화폐 추가 발행 입장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당초 추경 예산 299억원에서 510억원으로 증액했다. 재원이 부족한 경기도 역시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채운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도 갑론을박(6월19일자 3면 보도)이 일고 있다.
다른 광역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강원도와 대전시 등은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시행해 달라”며 건의하기도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