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경기도는·(9·끝)] 도지사 시절 정책 부활

공공병원·배달특급… ‘이재명표’ 새 정부서 이어가나

의료원 적자 문제 근본적 해결 고민

의대 확충, 인력난 해결 물꼬 가능성

대선공약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앱 활성화 간접규제 재기 활로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등을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가 경기도라는 무대에서 선보인 정책 다수는 아직도 경기도민들에게 체감되는 정책으로 남아있다.

특히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의 정책 기조는 이번 대선 공약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는데. 공공병원부터, 공공배달앱 등은 새정부 정책으로 회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공공병원 정상화 첫걸음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6개 공공의료원은 만성적인 적자와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담병원 운영 여파로 2천억원이 넘는 의료손실을 겪게 됐는데,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는 의료 취약지인 남양주와 양주에 동북부 공공병원을 추가로 설립한다는 계획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있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 2월에 마무리되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은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공공병원의 예산, 인력 구조의 해결 없이는 새로 만들어지는 동북부 공공병원도 같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도 단순히 국비 투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까지 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원섭 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대표지부장은 “의료취약지역에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은 당연히 있지만, 단순히 많이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운영되고 있는 6개 병원도 신경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7번째 병원을 만든다고 하니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의료진이 수급될 수 있는 방법과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시 고려해 정부 차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의료 공약으로 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공공의대 확충으로 공공병원의 인력난 해결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 위기의 배달특급…공공배달앱 활성화로 소상공인 부담 덜까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2021년 경기도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도입했다. 배달 중개수수료 완화(2%)로 소상공인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당시 그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배달앱은 아날로그 경제시대의 고속도로처럼 사회간접자본”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유통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인프라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특급은 출시 한 달 만에 총 가입자 11만명을 기록하는 등 초기에 관심을 받았지만, 이후 이용률이 떨어지며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 2021년 거래액 1천57억원을 기록했던 배달특급은 올해 1~5월 기준 334억원의 거래액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기조로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공공배달앱으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배달 주문하면 1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배달특급은 5회 주문하면 소비쿠폰과 별개로 사용 가능한 3천원 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자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것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다. 수수료 상한 규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번 정부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내세워 간접규제 방식을 택한다면 배달특급도 재기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