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기회’ 없는 기회발전특구

한달수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이쯤 되면 희망고문을 넘어섰다. 인천·경기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올해도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나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의 정책 지원이 이뤄지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난해 처음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3차례 지정이 이뤄졌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비수도권 지자체만 대상으로 했지만 여느 비수도권 지역보다 훨씬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도 뒤늦게 포함됐다.

지정 대상에 올랐으나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하려면 정부가 특구 신청 지역의 면적 상한선 등 몇 가지 기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기준안이 비수도권 대상으로만 명시돼 있을 뿐 수도권에 대한 내용은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담당하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시가 최근 수도권 기준안 수립을 건의했으나 기약이 없다.

역대 정부는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고, 새 정부도 그 기조를 잇고 있다. 수도권 접경지역은 북한과 맞닿아 있어 개발이 제한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은 지 오래다. 비수도권은 1970~1980년대 산업화 시기 발전했던 영광이라도 누려봤지만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 이후 80년 동안 빛을 본 적이 없다. 판교나 마곡같이 거대한 첨단산업 인프라가 아닌, 최소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만이라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성장’을 거론했다. 경쟁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공정의 첫걸음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 논리로 추진되는 정책은 공정을 기대키 어렵다. ‘수도권’이라는 편견을 걷어내고 접경지역의 현실을 뜯어봤으면 한다.

/한달수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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