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행된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이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 일부와 진보진영의 소수정당, 농민단체에서 터져나온 반발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농민단체와 진보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은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고통에 빠뜨린 ‘농망장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유임 결정 철회를 강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 정부 인사’라는 렌즈를 통과해 씌워진 불신도 있지만 무엇보다 과거 송 장관에게서 나온 말과 태도의 변화가 가장 큰 이유다.
그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남은 쌀 의무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개정안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핵심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農亡)법’이라 일컫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줄곧 대립각을 세웠다. 그랬던 송 장관이 유임 이후엔 “새 국정기조에 입장을 맞춰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농민단체 등에선 “농민의 고통을 조롱하는 인사를 장관직에 앉혀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은 ‘실용과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다. 송 장관의 유임 결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자 모델이다.
대통령실은 ‘장관은 임기제가 아니다’라는 설명으로 연임할 수도,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중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향후 국민주권정부다운 대민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결국 논란의 중심에 선 송 장관이 직접 헤쳐나가야 할 과제다. 최근 과거 농망법 표현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지만 그동안 농민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할 실질적 방안을 찾는 게 먼저다. 송 장관이 실용과 통합의 첫 모델로서 단추를 잘 꿰어 국무위원들의 롤모델이 되길 희망한다.
/하지은 정치2부(서울) 차장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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