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담액 1천억 늘며 수용 난항

‘기부 대 양여’ 방식 수정 비판도

市 “국방부와 협의 이어나갈 것”

국방부와 포천시의 옛 6군단 부지 반환 협상이 최근 급등한 부지 이전 비용으로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합의한 옛 6군단 부지 반환에 있어 부지 이전 비용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시가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환 합의가 이뤄질 무렵인 2024년만 하더라도 부대 이전 비용은 2천318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하지만 1년 사이에 이 비용은 3천550억원(감정평가 기준)으로 불어나며 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의 여건이라면 반환부지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제창 의원은 최근 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런 규모의 사업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최소 5조원 이상 대규모 개발을 벌여야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옛 6군단 부지는 인근 군비행장의 고도제한이란 악조건을 안고 있어 개발에 따른 사업성이 일반 부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반환이 현실성이 없다며 협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일단 국방부와 협의를 이어가면서 상황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측에는 최근 기부금액 조정을 요청한 상태로, 이후 협의 일정에서는 금액 조정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양측이 풀어야 할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다만 시는 협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라 국방부 측의 최종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향후 일정 변화에 맞춰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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