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난 정부 정책분석 발표
택지 개발도 투기·생태파괴 우려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한 정책이 기대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단 등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지정한 4개 신규 산단의 조성 면적(1천536만㎡)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1천258만㎡에 달한다. 산단뿐 아니라 지난 정부는 택지개발 용도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지난해 11월 신규택지 조성계획을 밝히며 고양, 의정부, 의왕, 서울 서초 등의 개발 면적 689만㎡(208만평) 중 96%가량을 그린벨트 지역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경제 활성화를 기치로 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감행한 것과 달리,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전국적으로 조성된 국가산단 35곳 가운데, 10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으며 이들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이 43%에 이르는 것이 경실련의 판단 근거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국가산단 내 법인수가 3천개 가량 증가했음에도 지방법인세 총액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경기불황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법인세 감소는 산단 내 기업의 영세화와 수익성 약화를 보여주며, 산단 확대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나 세수 확대를 뜻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택지개발 역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걸맞은 집값 안정 효과보다 투기 우려·생태계 파괴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한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과거 정부들이 택지와 산단 등의 개발에서 그린벨트를 곶감 빼먹듯 써먹은 건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적절치 않고, 경제효과도 떨어지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번 정부가 계획된 정책들을 철회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린벨트를 어떻게 관리할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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