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 관심

2017년 예비후보지 선정후 답보

안전구역내 노후건물 70% 넘길듯

소음 보상비도 매년 130억 이상

서울공항, 차폐이론 적용해 완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 /경인일보DB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 /경인일보DB

2017년 예비 후보지 선정 이후 진행되지 않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수 년 동안 답보 상태에 빠지며 오히려 해결은 요원해졌다는 게 중론이지만,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대통령이 현안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만큼 관심이 커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시기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지 개발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음과 같은 직접적 피해는 물론 재산권 침해, 도시발전 저해와 같은 피해까지 회복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수원 군공항은 주변으로 모두 6단계에 걸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가장 인접한 1구역에는 모든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며 각 구역마다 0m~152m로 제한고도를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고도제한 총면적은 98.79㎢로 수원이 58.44㎢, 화성이 40.35㎢로 나뉜다.

지난 2017년 예비 후보지 선정 이후 제한고도가 잡힌 비행안전구역 주변으로 스타필드 수원이 들어서고 망포역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는 등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이뤄졌으나 고도제한으로 인해 완전한 시너지를 발휘하진 못했다.

수원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재건축 대상 노후건물(2030년 기준)이 72%에 달하고 지난 2022년 집계를 기준으로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노후 단독주택의 58%가 고도제한에 해당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매탄, 권선 등의 수원 지역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화성 진안신도시도 고도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극대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면 고도제한을 해제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성남 서울공항의 경우, 차폐이론을 적용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도 했다. 차폐이론이란 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신규 건축을 허용한다는 이론으로 미국과 호주와 같은 나라에선 고층 구조물 영향평가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도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고도제한을 풀어준 사례가 있다.

서울공항은 동쪽의 영장산(고도 193m)을 기준으로 삼아 차폐이론을 적용, 일괄적으로 45m(평균 15층)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고도제한을 완화해 30~40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로 인근 구도심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재개발, 재건축의 효과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대선 공약도 시민 재산권 침해 피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만큼 군 공항 이전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 혹은 고도제한 완화조치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매년 5만명의 군 공항 소음 피해자에게 보상으로 평균 130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해결과제다. 소음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할 때 보상은 당연한 것이지만 100% 국비로 군 공항 이전 시점까지 매년 보상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점은 생각해볼 대목이다.

/신지영·유혜연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