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회견 언급 현안… 지역에 미칠 영향은?
가중치 방안 등 지역 우선 정책 강조
교부세 확보·철도망 사업 등 불리
강화·옹진은 기회발전특구 등 여지
해사법원·계양신도시 조성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현안은 인천에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한 만큼 수도권 인천이 불리한 여건에 놓인 사안도 있지만,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 설치’ ‘강화·옹진 등 인구소멸지역 지원 확대’ 등 해묵은 과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엿보였다.
■ ‘지역 우선 정책’은 불리… 접경지역은 기회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 우선 정책’을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 구상을 밝히며 정부가 예산 배정을 할 때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소멸지역 여부, 수도권과의 거리 등 기준을 마련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차등을 두는 형태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 할 때 (가중치) 표를 만들어서 지방 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 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인천은 지방교부세 확보나 철도망·도로 건설 사업 국비 확보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현안을 언급하던 중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다. 경제도, 인구도”라고 거론하기도 했는데, 가중치를 둔 예산 산정 방식이 적용될 경우 인천이 정부 지원의 후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반면 강화·옹진에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데다 섬·접경지역 특성 때문에 침체된 두 지역은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두 지역이 지난해부터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비롯해 정부 예산·정책지원에서 혜택을 얻어 낼 여지가 생겼다.
이 대통령이 접경지역 평화 체제 구축을 강조한 것도 강화·옹진 지역에는 호재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는데, 북한이 이에 곧바로 호응한 것에 대해 “예상보다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라고 했다. 새 정부가 평화 체제 강화 의지를 내비친 만큼 강화·옹진 접경지역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인천해사법원 설치 가시화
인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해사법원 설치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부산 둘 다 설치하면 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6월20일자 1면 보도)돼 있는데, 법안이 통과하면 법원행정처가 해사법원 설치 절차를 밟게 된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1년 작성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 해사법원 본원을 2곳 설치하는 안이 나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서울과 함께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역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 설치 후보군에 속했다. 인천은 상당수의 선주업체가 모여 있고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외국인 사건 당사자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해사법원이 향후 항공 관련 사건을 다룰 가능성, 중국과의 교역물량에서 인천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의 해양분쟁을 해결하기 편리하다는 점도 해사법원이 위치하기에 최적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이 각각 설치될 경우 인천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해사 사건을 관할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인천지역 3기 신도시인 계양신도시의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계양지구 28개 주택 블록 중 공공주택지구에 속한 1천285가구 규모의 A2·A3 블록이 지난해 3월 착공했는데, 나머지 블록의 공사도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인천 북부권의 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