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지 편법취득’이라는 지적을 받은 (주)롯데쇼핑의 ‘파주 세븐페스타(Seven Festa)’ 개발관련 사업예정지 토지주들이 10년이 돼가도록 잔금도 못받고 소유권 등기이전도 안돼 손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주)롯데쇼핑 및 파주 세븐페스타 예정지 토지주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3년 12월 롯데명품아울렛 파주점 인근 파주시 문발·서패동 일대 농지 30만2천㎡ 부지에 문화·교육연구·공원·판매시설 등 복합커뮤니티를 건설하는 파주 세븐페스타를 반환미군공여지 관련 특별법에 따른 ‘파주시 발전종합계획’에 담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제동으로 중단됐다.
롯데쇼핑은 농지 취득자격이 없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꾸준히 사업예정지 내 농지를 매수해 70%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이 이같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데에는 도로와 주차장 개설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2017년 1월19일자 21면 보도)
![[파주]도시계획시설사업 빙자 롯데 농지 취득은 '편법'](https://static.kyeongin.com/img/ogImage.jpg)
롯데쇼핑은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토지대금의 90%를 지급한 후 가등기와 근저당·지상권 설정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잔금 10% 지급은커녕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으면서 토지주들이 재산세, 건강보험료, 양도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손실을 주장하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10년 전 농어촌공사를 앞세워 잔금 10%를 남겨두고 땅을 사간 후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도 안해가고 잔금도 안주고 있다”면서 “당시 요율로 양도소득세를 1억원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2억원을 내야되는 반면 땅값은 2배 이상 올랐으니 나머지 잔금은 현재 시세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지주 B씨는 “현재 세븐페스타 예정지 주변은 운정3지구,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등이 개발되고 있어 토지가격도 엄청나게 올라 롯데만 이득을 보고 있다”면서 “토지주에게는 10년 전 가격으로 잔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건강보험료 상승 등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주들은 잔금 10%에 대한 10년가량의 지가 상승분 보상, 양도세율변경에 따른 손실보상, 건강보험료 등 제반 부담금 상승분 보상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롯데쇼핑 측은 현재 개발을 위해 파주시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며 당장 토지에 대한 명의 이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개발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미뤄진 만큼 쉽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