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곳곳에 상업용 현수막 설치
30%대 분양… 1차 이어 미달 발생
‘제한기간 3년 공고’ 오해의 여지
시공 대방건설 “일부 축약된 표현”
‘입주까지 계약금 5%. 전매가능. 고급옵션 무상.’
수원시내 곳곳에 붙은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이하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현수막 문구다. 전매제한 3년이 명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다르게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팔달구 인계동, 장안구 정자동 등 수원 곳곳에 설치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이 같은 문구가 담긴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디에트르 더 리체 2차는 최고 29층·17개 동·1천744가구 규모로 대방건설 계열사인 디비토건·디비하우징·디비종합개발이 시행을,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디에트르 더 리체 2차는 지난 5월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같은 달 8일과 9일 1·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56만원으로 919가구를 모집한 특별공급에는 66명이 지원, 공급 가구를 채우지 못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1천678가구로 전환됐다. 이후 진행한 1·2순위 1천678가구 모집에는 477명이 청약을 접수, 전 타입 미달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분양한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도 청약 당시 순위 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실제로 이날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신축공사 현장 일대를 둘러보니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단지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공식협력 중개업소에 붙은 홍보물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개시했으며 계약금 5%로 입주시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안내다. 이와 함께 ▲입주 전 전매 가능 ▲계약 안심 보상제 ▲한시적 무상옵션 등의 세부 내용도 적혀 있었다. 현재 분양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통해 동일한 문구가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모집공고문에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전매제한기간이 3년이라고 명시돼 있다. 청약당첨자 발표일인 지난 5월15일을 기준으로 3년이다. 즉 2028년 5월15일 전에는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구가 소비자 오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분양자가 2028년 5월 이전에 분양권을 되팔 경우에는 향후 청약 자격 제한, 형사처벌, 계약 취소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동인 윤현석 변호사는 “별도의 기간을 적시하지 않고 전매 가능이라고만 명시하는 것은 수분양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 수분양자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관할 행정청에서도 중단명령, 정정광고 등을 통해 오해 방지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관계자는 “2025년 5월 15일 당첨자 발표된 단지로, 발표일로부터 3년 뒤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은 2025년 5월 중으로 예정돼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고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 단지 특장점을 표현해야 해 일부 축약된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라며 “아파트는 소비재 구입과 달리 계약 전 상담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가 진행된다. 당사의 경우에도 상담시 ‘입주 전 전매 가능’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