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만 속앓이, 지역주택조합 무엇이 문제?·(上)
보평역 ‘방음벽 공사 로비’ 의혹
前 지자체장 등 구속… 동별 준공
역삼개발구역, 조합 내부 갈등
신갈동, 모집신고후 수년째 답보
市 “법 미비… 정부, 뒤늦게 정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폐지 법안 발의를 언급하며 전면 실태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장기간 사업 지체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피해 여부가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은 전국 시·군 조사를 토대로 사기행위 조짐이 감지되는 조합부터 선제적인 점검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 편집자주
용인시 유방동 보평역 일원의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방음벽 시공수주권을 둘러싼 인허가 로비 대가로 전 국회의원과 전 지자체장 등이 수원지검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업을 추진중인 해당 조합은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난해 3월 아파트 동별 준공허가를 받았다.
사업승인 당시 조건인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중이고 논란이 된 방음벽 공사도 마무리가 안돼 사용승인(준공)은 최소 내년말께나 가능한 상황이다. 동별준공으로 입주자(조합원) 재산권 행사 제약은 피했지만 단지 곳곳의 공사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역북동 233일원 역북3지구 지구단위구역내 조합도 마찬가지다. 이 조합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조합원 1천49세대를 포함한 1천872세대가 2018년 4월 사업승인 후 서희건설 시공으로, 2023년 3월 동별준공을 받아 입주했다. 하지만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한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중이다.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만 9년, 조합추진위원회 결성 시점부터 만 10년이 지났다.
역삼도시개발구역내 R1-3블록과 R1-4블록 2곳의 3개 조합 중 R1-3구역만이 2021년 6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공사 선정이 안됐다. 나머지 2개 구역 조합 중 한 곳은 2017년 5월 2천515명의 조합원 모집 공고를 냈고 또다른 한 곳은 지난해 10월 540명의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가 진행됐지만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은 안갯속이다.
양지면 양지리 344일원의 조합은 2022년 11월 사업승인(1천265세대)을 받았고 이동면 천리 798일원 조합은 지난해 11월 사업승인(763세대)을 받아 각각 서희건설과 (주)한양이 시공협약을 진행중이다.
신갈동 425-10일원 조합(715세대)과 신갈동 435-2일원 조합(523세대), 마북동 163일원 조합(192세대) 3곳은 2020년 3월 조합원 모집신고 후 수년째 답보상태다. 또 상현동 510-1일원 조합(203세대)은 조합원 모집신고 의무화법 시행 직전인 2017년 5월 일간지 공고 후 후속 행정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용인지역내에 조합원 모집신고가 된 총 14개 조합 중 사업준공까지 마무리된 곳은 언남동 522일원 699세대로, 현대건설이 시공해 지난해 8월 준공한 게 고작이다. 동백동 478-10일원 어정지구 조합(378세대)도 2022년 착공, 두산건설이 시공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만든 사업방식이지만 관련 법 미비로 우후죽순 늘어난 게 문제”라며 “뒤늦게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