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단독 통과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만큼 추경안을 속도 있게 집행하려는 상징적 조치로 보이지만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여야 협치의 상징이 깨졌다. 임기 초부터 협치가 난항에 봉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 투표에 불참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통합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의 협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나마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 다행이다.
지난해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교체 후에 이를 부활시켰다. 추경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특활비 105억원이 포함됐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막상 운영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지만, 집권당 차원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와 김 총리 인사 검증에 야당에게 얼마나 이해를 구하고 민심을 설득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통합과 협치는 정치를 복원시킬 때 가능하다. 권력을 손에 쥔 측에서 양보와 타협에 인색하다면 여야 소통은 불가능하다. 입법과 행정부 권력을 쥔 여권이 권력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야당에게 다가가야 한다. 일단 여권이 제도적 자제와 인내를 발휘하여 야당에 다가가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여당이나, 인준안 처리에 아예 불참한 야당 모두 협량하긴 마찬가지다. 야당도 여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을 시도하기보다 국회 보이콧이라는 구태한 방법을 구사하는 것은 협치의 한 축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초부터 지난 정권 때의 대치가 되풀이된다면 적대 정치가 이어지고 국민 통합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과 협치를 위해 대통령 스스로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정치 실종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론적 언어만으로는 지금의 불통의 정치 관행을 바꿀 수 없다. 이럴 때 대통령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 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의 역할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