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년 만에 요금 인상 만지작
도의회 의견 수렴 등 거쳐 올 하반기 예상
경기도가 1천700억원에 달하는 운송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6월30일자 2면 보도)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1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통원수원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시내버스 요금조정 방안 검증연구를 통해 도출된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일반·좌석형 200원, 직행좌석·경기순환형 4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2안은 일반·좌석형 300원, 직행좌석·경기순환형의 요금을 500원 인상 방안이다.
앞서 도는 도민 교통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지난 2019년 요금 인상을 끝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운송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요금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23년과 지난해 도내 버스 운송업체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천700억원에 이른다. 오는 2026년의 누적 적자는 3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운송업계에서는 경영난 악화를 호소하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도 역시 재정 투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요금 조정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운송업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경기도의원 등이 모여 요금 조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요금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정 폭과 시기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경기도 시내버스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도가 제시한 인상안보다 더 큰 폭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최소 2안 수준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 입장에서 요금이 저렴할수록 좋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곽지원 한국지식산업연구원 부원장은 “요금 조정 요인이 300~400원 수준인데, 이를 200원으로 산정하면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거나 업체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며 “300원 안을 적용해도 도의 재정 부담과 업체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버스는 대체 불가능한 공공 서비스라는 점이 전제 돼야 한다”며 “1안이 결정되더라도 인상률이 13.8%에 달한다. 소비자의 고통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상률과 함께 그 시기 또한 늦춰야 한다”고 밝히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동영(민·남양주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간 도가 재정지원을 늘렸고, 요금 인상을 자제했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요금 조정을 통해 연 2천800억~3천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이를 어려운 도민에게 투입하겠다. THE(더) 경기패스 등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적정 요금 조정안은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수렴,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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