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 증가에 증원 필요 제기

1인당 담당 주민 4만여명 전국 최다

집행부 견제약화·신뢰 저하 등 우려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이 급격한 인구증가로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어 행정수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의원정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화성특례시는 지난 6월 말 기준 인구 104만명을 넘어서 전국 4대 기초자치단체로 올라섰으나 기초의원 정수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현재 25명인 화성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주민은 4만1천865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자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의원 평균 1인당 주민 담당수 2만9천781명보다 현저히 많다. 반면 전남은 1인당 7천228명, 전북은 1인당 8천755명, 경북은 1인당 8천761명에 불과하다.(4월10일자 3면 보도)

또한 특례시의 경우 경남 창원시 대비 1.9배가 많고 특례시 평균(3만2천명)의 1.3배다.

이로인해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약화, 정치적 주민대표성 결여, 지방자치의 신뢰 저하 등이 우려되면서 의원정수를 재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화성의 경우 인구와 지역 등을 반영할 경우 최소 32명으로 늘려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행 지방의원 정수는 행정안전부가 시·도별 전체의원 총정수를 기준설계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시·도별 의원 총정수를 법률로 확정토록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인구대표성을 고려해 시·군별 의원정수를 배분하는 구조다.

시·군의원 정수 조정은 제로섬이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를 증원하려면 인구 감소의 타 시·도에서 정원을 이전해야 가능하다.

이와관련 배정수 의장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경기도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경기도가 아닌 타 광역지자체로부터 여유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시·도 단위 묶음식 총량제’는 현실과 맞지 않으며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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