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은 국가기념일… 환영 약속 상징
법적 국민 불구 이방인 사회적 편견
대부분 지원정책 통일부 중심 단기적
“차라리 외국인이 지원 많아” 토로도
통합 위해 정책적 조율·인식개선 필요
7월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이날은 202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들을 환영하고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상징한다. 1997년 7월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을 기념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공식 기념식이 열렸다. 그러나 아직 이날을 기념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미미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경계’에 머물러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며 북한 주민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신분으로 입국 후 신원 확인 및 보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정부로부터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에서 약 12주간의 초기 정착 교육을 이수한 뒤 전국 각 지역에 분산 배치된다.
하지만 제도적 ‘국민’의 지위와 실제 생활 속 ‘시민’으로서의 지위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3천여명(2024년 기준)으로 이들은 언어와 외형은 같지만, 말투, 표현 방식, 사고방식 등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형식적으로는 ‘같은 민족’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들이 다문화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내국인으로서의 일상적 제도 접근도 어려운 점이다. 복지, 교육, 의료,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중적 배제를 경험하며 일부 정책은 국적 취득 이전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북한이탈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통일부를 중심으로 단기적 성격을 띠는 데 그쳐,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체계와의 연계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 지역 정착과 자립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울증과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따르면 탈북민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소외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차라리 외국인이었다면 나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외국인은 다문화 정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이라는 이유로 정작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인가?” 이는 단순히 법적 지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질문이다. 같은 국민임에도 경계인으로 취급된다면 그것은 사회가 헌법보다 좁은 울타리를 설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이탈주민과의 통합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온전한 ‘우리’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적 조율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은 분리된 정책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사회나 학교 교육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문화를 다문화 교육에 포함시키고 통일교육에서도 그들의 정착 경험을 통해 남북 간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단지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묻는 존재이기도 하다. ‘어디서 왔는가’보다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이날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이어야 한다. 정책은 정교하게, 지역사회는 따뜻하게, 시민은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이 더는 경계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먼저 다가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들의 삶이 진정한 ‘우리’로 받아들여지는 날, 한국 사회는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회장·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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