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결과 비수도권 대부분 차지

산업부, 이르면 내달중 최종결론

새정부서도 ‘수도권 역차별’ 조짐

시의회, 인프라·기술 지원 조례안

市 “수시 지정 등 여러 상황 대비”

정부가 지정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사업을 위해 인천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재도전에 나선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비수도권을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분산특구 지정을 추진해도 ‘수도권 역차별’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15일 인천시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분산특구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뒤 재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분산에너지 관련 인프라와 기술 등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분산특구 계획 수립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분산특구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진 4개 산단을 분산특구 후보지로 낙점해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에 응모했다.

공모 결과 산업부는 7개 지자체를 후보로 낙점했으나 인천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7개 후보 지역 중 수도권은 경기 의왕 1곳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비수도권(충남 서산·경북 포항·전남 해남·울산·부산·제주)이 선정됐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 달 분산특구를 최종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산업부가 1차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추가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후보 지역 지정 당시 정부의 ‘비수도권 우선’ 기조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경우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놓은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역차별’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명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자료집을 보면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새만금·부안·신안·고흥·여수 일대에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정책 방향이 명시돼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한 비수도권에 싼값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산특구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분산특구 후보 지역에 든 6개 지자체는 기업과 연계한 분산특구 조성 계획을 내놨다. 울산의 경우 지역 발전사인 SK멀티유틸리티와 손잡고 미포국가산단 내 석유화학 업체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정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분산에너지 사업을 제시한 포항의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에 GS건설과 HD현대인프라코어가 참여했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을 철강과 이차전지 공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산업부가 후보로 선정한 7개 지역 중 어느 곳을 최종 선정하는가에 따라 추가 지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처럼 공모 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분산특구를 신청하면 수시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파악한 만큼 여러 상황에 대비해 분산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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