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약
용적률 완화·인허가 등 단축 혜택
지지부진했던 사업 속도 붙을 듯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 지구는 8곳, 공공재개발 지구는 7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추진한 주택공급 모델이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사업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용적률 상향과 사업기간 단축 혜택을 제공해 공공 주도로 개발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하면, 지자체가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복합사업은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지구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소요 시간이 약 8~9년가량 단축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사업성이 낮은 점과 함께 주민 동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대부분의 지역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내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9곳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광명역 사거리와 부천 소사역 북측 등 2곳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시흥 대야역이 추가되면서 현재 도내에서는 8곳, 1만3천937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8곳은 지구지정이 완료된 4곳(부천 원미,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성남 금광2동)과 지구지정 제안을 준비 중인 후보지 4곳(부천 송내역 남측1, 남측2, 부천 원미공원, 시흥 대야역)으로 나뉜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마저도 시공사는커녕 토지 보상 절차도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일하게 사업계획 신청이 완료된 부천 원미는 현재 토지 보상 추진 절차를 준비 중이다.
공공재개발 지구도 미진하긴 마찬가지다. 공공재개발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함께 시행에 나서는 재개발 방식으로, 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공공재개발 대상지는 총 7곳으로 총 1만6천44가구 규모다. 광명 7R구역, 고양 원당6·7구역,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광주 역동, 수원 고색동 88-1 일원, 광명 3구역 등이다.
현재 지난 1월 시행자 지정을 마친 광명 7R구역을 제외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나머지 대상지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구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반전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도 공공주택 확대의 신호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공공 기여율을 낮추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 당시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없는 이유는 증가된 용적률의 50%까지 공공 기여를 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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