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지출 구조 변경 대응

통합재정 기금 활용안 모색

인천시교육청이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비상이 걸렸다.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찾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예산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TF팀은 이상돈 부교육감이 단장을 맡았다. 정부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1천70억원을 삭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는 인천시교육청 1천70억원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 2조원이 삭감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교육청 세입 감소분 1천70억원은 인천 지역 초·중·고 전체 학생의 6개월분 무상급식 예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천시교육청 설명이다. 인천시교육청 올해 전체 예산 5조5천143억원 대비 2% 수준이다. 이번 교부금 감소로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TF팀은 지출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예산 삭감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본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감축 가능한 부문을 찾을 계획이다. 300억원이 남아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8일 진행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타 시도 교육감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문형남 예산담당서기관은 “모든 부서가 비상이라고 할 만큼, 감액된 예산의 규모가 크다”며 “인천시의회와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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