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뜻 충실 반영 노력”

우원식 “올 하반기 특위 구성 물꼬”

정대철 “분권형 권력구조 바람직”

유정복 “미래 한국 새 헌법 필요”

대선 이후 잠잠했던 지방분권형 개헌론이 제헌절을 맞아 다시 떠오르는 모양새다. 올 하반기 중으로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예정인 가운데, 개헌 범위와 국민투표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시절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개헌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개헌 관련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국회 통제 권한 강화 ▲지방자치 정책 심의할 국무회의급 헌법기관(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을 내놓은 바 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쏠려 있는 권력을 국회와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에 방점이 찍혔는데, 이날 자치분권 확대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거론하며 개헌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도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올 하반기에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진정한 의미의 분권형 국가권력구조를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국회가 조속히 개헌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 많은 이들이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론이 급부상하면서 개헌의 범위와 절차, 국민투표 시기 등이 올 하반기 정치권의 주된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1대 대선 당시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행정수도 완성’ ‘대통령제 개편’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이 개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

헌정회 헌법개정 소위원회 위원인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는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돼야 개헌 시기 윤곽이 나오겠지만, 여야가 원활히 합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개헌을 추진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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