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희롱 발언으로 부의장 제명
‘2차 가해’ 의장 등 윤리특위 회부
초유의 상황에 장기 공석 사태 우려
용인시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2월 전 부의장이 의회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된 데 이어 또다시 의장단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자칫 장기 공석사태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8일 시의회는 지난달 의정연수기간 불거진 여성 의원 A씨에 대한 성희롱 논란(6월25일자 8면 보도)이 확대되면서 고충심의위원회가 가해자 및 2차 가해자로 각각 지목된 부의장과 의장에 대해 윤리특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의장 및 의장의 성희롱 논란관련 고충심의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윤리특위에 상정하고, 1차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윤리특위는 7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관련법에 따른 지방의원 징계 유형은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며, 제명은 다른 징계와 달리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현재 시의회 의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4명이다.
시의회는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여성가족부에 해당 사실을 즉각 통보해야 하는데 사건발생 한달 후인 지난 11일에야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선 윤리특위원장은 “고충심의위원회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윤리특위에 상정키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됐다”며 “절차에 따라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고, 다음달 말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확정되는데로 오는 9월4일 예정된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운봉 전 부의장은 의회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된 데 불복해 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최근 수원지방법원제4행정부(재판장·임수연) 심리로 열린 ‘제명 의결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제명 처분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했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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