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전액 국비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이건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의 열악한 재정을 외면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설계는 무책임한 중앙정부의 포퓰리즘”이라며 “기초자치단에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원은 “시흥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 100억원 가까운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며 이는 시흥시의 가용 재정 여건으로는 매우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대규모 부담은 시 재정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시민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 현행 매칭 방식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현행 매칭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신, 국비로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향후 전국 단위 정책을 수립할 경우 지방의 재정 실태를 고려한 사전 협의와 책임 있는 예산 분담 구조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지자체도 있다”며 “미리 편성된 예산에서 갑작스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돼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정 자율성은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무책임한 정책 강요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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