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등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고교 무상교육비 소급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고교 무상교육비 소급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김영호(민·서울 서대문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에게 ‘2025년 고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등을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김 위원장과 최 교육부 차관에게 지방교육재정 확보 등 모두 12개 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건넸다.

12개 정책 중 ‘고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은 인천시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정부가 47.5%를 지원했으나, 관련 법이 일몰되면서 올해는 정부 지원이 없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예년 대비 많은 예산을 투입한 데다가,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도 줄면서 재정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7월18일자 4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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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육교부금 1천70억원을 삭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는 인천시교육청 1천70억원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 2조원이 삭감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교육청 세입 감소분 1천70억원은 인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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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정부지원을 재개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해처럼 정부가 올해 고교 무상교육 전체 예산의 47.5%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감은 이외에도 재정 안정을 위해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 등을 제안했다.

‘교직원 정원 확대’도 이번에 도 교육감이 제안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교원 정원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 교육감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감은 올해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도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등’이라고 돼 있어 외부에서 발생한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서학대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서해5도 교원 수당 조정 등도 이번 제안서에 포함됐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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