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협의회, 국정위 정책제안서 제출

李 공약… 국정과제 반영 본격 대응

 

인구 증가 도시 불구 ‘인프라 열악’

‘치료 가능 사망률’ 높은 점도 특징

로드맵 마련… 2030년 후 개교 목표

‘공공의료 강화와 국립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가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국립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방안 모색’을 인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범시민협의회는 이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추진될 수 있게 하는 ‘정책 대응’에 본격 나섰다.

■ 왜 인천대 공공의대인가

범시민협의회는 국내 7대 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인천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섬과 접경지역을 담당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중은 4.3%로 대전(14.8%), 서울(10.8%), 대구(10.0%), 광주(7.0%), 부산(5.4%)보다 낮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인력 역시 크게 부족하다. 인천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4.6명(2023년 기준)이다. 광주(50.2명), 대전(45.4명), 대구(41.1명), 서울(37.8명), 부산(24.4명)과 비교하면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조기 사망을 뜻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것도 인천의 특징이다. 보건복지부에 다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인천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51.31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충북(52.92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 2030년 이후 개교 목표

범시민협의회는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했다.

단기(2025~2026년) 과제로 ‘공공의대 통합 법안’ 발의를 추진해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 기구를 구성하고, 중기(2027~2029년) 과제로 의대 정원 확보와 캠퍼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 이후 공공의대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시민협의회는 수도권 서북부 의료취약지역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천대 공공의대를 발전시키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세웠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을 ‘감염병 대응 거점’으로 육성해 국가 방역 체계 전초기지로 만드는 데 공공의대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 공공의대 설립 국정과제 반영 기대감

범시민협의회는 정부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균형 배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측면에서 인천대 공공의대는 국가 과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정기획위에 요청했다.

‘진주의료원 권역 공공병원 신축사업’ ‘대전의료원 신축사업’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대비 목적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적이 있다.

범시민협의회는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또 공공의대 통합법안이 연내 발의·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적 정책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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